현실 진단
저성장의 정상상태
- 한국사회 성장률은 이미 장기 저성장상태로 돌입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건 역시 한국사회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탄소기반 고성장 시대의 이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들을 새로운 경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해야 함.
- 따라서 국가경영의 주요한 지표로 작동했던 GDP와 결별하고, 저성장을 정상상태로 인정하며 탄소배출 제로를 국가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삼는 탄소예산의 도입이 필요.
- 국가적 산업전환 추진 부분에서 녹색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디커플링 지수를 높이는 방향성 가져야 함. 돌봄, 서비스, 정신노동 등 비물질재에 대한 가치의 확대를 통해 디커플링 지수를 높이고, 자원에 있어서의 탈성장을 이뤄야 함.
수출중심 탄소경제에서 순환중심의 사회적경제로
- 그 동안의 한국사회 경제를 구성하는 키워드는 '수출주도'였고, 이는 탄소배출을 전제한 산업 구조였음.
- 지구자원의 유한성, 강력한 기후위기의 경고는 국제무역에 필요한 에너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함.
- 폐기물 문제 또한 심각하며, 인류와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미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세부 과제
탄소예산에 따른 탈성장 산업전략
GDP를 벗어나 탄소예산을 산업영역의 핵심지표로 채택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
기존 수출-탄소 중심의 산업을 공동체-순환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마련
순환경제 중심의 적극적인 전환
생산자가 참여하는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재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공적예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