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조세 정책 필요

•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사회적 통제가 작동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급진적인 조세정책이 필요.

공유자원의 사유화 심각

• 물,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는 추세가 확대
• 공유자원 사유화를 적극 반대고 경계하며, 사유화된 공유자원에 무거운 부담(세금)을 지우는 것으로 저상장시대를 지탱할 사회적 재원 마련 필요

탈탄소 정책의 유익이 지대수익으로 왜곡될 가능성

• 한국적 맥락에서 다양한 녹색정책이 결국 부동산 수익(자산가치 상승, 지대 수익 강화)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조세 정책의 큰 틀은 탄소배출을 규제하며, 동시에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경제적 유익이 부동산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세부 과제

탄소배출 원인에 강력한 과세

탄소세 신설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편적 증세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불로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대상 증세

특별소비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