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1)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환 추진.
- (2050 배출제로) IPCC 보고서가 제안하는 2050 넷제로 경로 역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오버슛(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을 고려한다면 매우 보수적인 경로 제안이며, 특히 넷제로(순배출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해법을 명분 삼아 기존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녹색당은 2050 배출제로를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이자 모든 정책의 준거점으로 제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50년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7억톤 수준의 배출량을 약 3억5천만톤 수준으로 줄여야 함
2)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 (탄소예산 도입) 1.5도 목표를 위해 2018년으로부터 전지구적으로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예산)은 420Gt 규모이며, 매년 50Gt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10년 안에 탄소예산은 고갈. 전지구적인 탄소예산과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
- (탄소영향평가 도입) 공공정책 전 분야에 걸쳐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탄소영향평가 전면 도입.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 전면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전사회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이를 위해서는 녹색당이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구성할 예정.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반드시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
3)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토건 예산 감축, 뉴딜기금 마련
-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정부)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특별보고서는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로서 2050년 넷제로(net-zero), 2030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를 제시.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은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최대 75% 최소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서 사실상 2050 넷제로도 포기.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결정에 다양한 연령의 시민이 참여해 즉각적인 기후행동이 유예되는 것을 막아야 함. 이에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배제 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비상시민의회를 구성하며, 의회의 결정이 법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그린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등으로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 탄소배출기업 과세, 사치품목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도입. 그린 뉴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4) 전환기 기본소득
** - 정의로운 전환 위한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 (일자리 불안정 심화와 안전망 부재) 직장인 10년 간 평균 이직 4회, 무인화 시스템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책 미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0만 명으로 추산
- (장시간 노동과 직주분리로 삶을 해치는 일) 한국 1인 연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2위, 지역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주거비 상승으로 직주분리 일반화, 삶의 질 대폭 하락
- (삶의 전환 이끄는 기본소득)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적극적 노동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정기간 장거리 출퇴근 및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해 돌봄과 학습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기 기본소득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