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불평등 및 빈곤문제 심화
- 2019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몇 배인지 확인하는 지표)은 5.95배
- 자산 기준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 자산의 43.3%를 차지. 자산불평등 역시 심화되는 추세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추세는 빈곤문제 심화로 연결.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빈곤 및 의료복지 문제 심각
돌봄의 시장화
- 돌봄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에서 멀어지면서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의 도구적 관계로 변주
가족중심의 복지제도 한계
- 현행 복지제도는 정상가족 중심으로 구축되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발생
세부 과제
기본서비스로서의 복지
연금제도 개혁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생활동반자법(가족구성권, 혼인평등) 제정
돌봄의 사회화:전 생애 사회적 돌봄 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