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 현존
이주민 산재발생률 내국인의 6배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으로 사회참여 한계
이주여성 노동자 성범죄 일상 노출
이주민 기본권 보장과 역량강화
이주민 당사자 의견이 제도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이주민 거버넌스 구축
이주민 인권과 노동권 보장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미등록자의 합법화 추진
배우자 동의사망이혼, 자녀 유무에 따른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차별 철폐 및 체류권 보장
결혼이주여성의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미등록 이주여성 지원 방안 및 비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