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자동차 소유자 중심의 정책
- 2018년 기준 국민 2.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자가용 위주 정책으로 인한 자전거 도로, 보행로 부족이 심각함. 자전거도로 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도로를 잠식하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거나 수변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실제 생활권과 업무지역은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를 갖고 있으며, 자전거 주행환경은 취약한 상황임. 도로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자전거-대중교통 간 환승이 어렵고 도심의 자전거 관련 시설이 미비
- 대다수 도시는 직주분리 심화로 인해 교통 수요가 증가해왔음. 그러나 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계획되는 교통 인프라는 대규모 건설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음
세부 과제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1시간 출퇴근 정책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내연기관 자동차 2부제 2025년 실시
자가용 자동차 과세 강화
자동차가 아닌,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광역지자체, 지방의회, 시민, 대중교통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운영 거버넌스 구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달성 및 맞춤 교통복지 추진
대중교통시설 및 도심 진입부에 자전거 환승터미널 구축, 자전거-대중교통 환승할인 등 혜택 제공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면도로 및 일반도로의 속도 각각 30km/h와 50km/h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