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디지털 성폭력/성착취의 심화
-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형태로 파생되는 (이른바) 'N번방' 문제 심각
- 십대 청소년 성착취 경로 중 75%가 온라인(랜덤채팅 앱, 메신저 등)으로 파악됨
- 2019년 10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중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에 대해 유감 표명
온라인 공론장의 위기
-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소수자 혐오 확산 (518유족, 트랜스젠더, 맘충 등)
- 청원 중심의 정부 사이트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해결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발판으로 변질 추세
세부 과제
디지털 성폭력 선제대응 및 피해자 보호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방지, 아동유인방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에 성착취 피해보호 프로세스 정례화
불법 촬영물 유통자 및 서비스 플랫폼 처벌 강화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법안 개정
기울어진 공론장 극복
주요 포털 서비스에 소수자 스피치 할당제 적용 (캄덴 원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