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시행 시 사전조사 항목에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이행 사항으로 적용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아닌 문화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척도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