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진단
강화되는 교육 불평등
-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7배
- 특성화고 재학생 월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 57%, 특목고 재학생 월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 50%
어린이, 청소년 배움주체의 행복도 최하
-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 6시간, 평균 학습시간 12시간
- 2019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11년 째 지속), 우울감 경험률 27.1%
교육주체가 안전하지 못한 교육공간
-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의 노동권 불안정
- '스쿨미투' 대처 및 예방 미비
기후위기 대응 전무
- 대입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경쟁교육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을 양성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세부 과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
기후위기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교육(배움)과 에너지자립 교육 도입 및 구현
교육공간 녹색화